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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암호화폐 사용 금지로 가닥
  • 기사등록 2018-11-01 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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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가 수 년간의 심의를 통해 얻은 결론으로 정부 당국은 비트코인과 같은 사적인 암호화폐의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틀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난 화요일 아룬 지틀리(Arun Jaitley) 인도 재무장관이 이끄는 인도 제19차 금융안정개발협의회(FSDC) 총회에서는 암호화폐 문제가 거론됐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 체계를 연구하고 제안하는 위원회는 인도에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를 제안한 것이다.


보도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는 또한암호 자산/통화의 문제점과 도전 과제에 대해 심의했고 인도 장관의 비공개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틀을 고안하기 위해 장관이 의장을 맡은 고위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공개된 문구에서 사용되는 표현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호화폐에 대한 '사용 금지'를 시행하는 것은 거래와 결제 수단으로서의 적용까지 사용 금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참고로 지난 4월 인도 중앙은행에 의해 시행된 은행간 암호화폐 사용 및 활용 금지의 결과로 인도 자국내 암호화폐 거래는 이미 대부분 무력화되었고 최근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주요 인도 거래소가 폐쇄된 바 있다.


비트웹(bitwe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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