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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디지털 통화는 부정적 영향 끼칠 것
  • 기사등록 2019-02-09 0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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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한 연구원이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CBDC) 발행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은행은 CBDC 발행이 시중의 일반 은행들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목요일 발행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대중이 이론적인 디지털 화폐에 직접적인 접근성을 가진다면 시중은행의 지급 준비금은 감소할 것이며 이에 현금이 부족해 질 수있다. 결국은 은행들이 부족한 현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올리게 된다는 것이 중앙은행의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이는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결국 은행들은 예금자들에게 줄 지급 준비금 부족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라고 전했다. 암호화폐 언론매체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의하면 보고서의 저자는 “CBDC가 발행이 된다면 금융 안정성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2018년 6월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CBDC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도덕적 해이란 이해당사자들이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태를 말한다.


지난 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알려진 국제 결제 은행(BIS)는 중앙은행들이 CBDC 출시 및 개발을 하고 있다면 그 의미를 숙고해야하며 특히 통화 정책 및 전반적인 경제 안정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현금 수요 감소와 디지털 화폐 선호도 증가를 고려해 CBDC의 연구를 장려했다. IBM이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사에 응한 중앙은행 대부분이 블록체인이 비용 및 효율성 증진 등의 장점을 충분히 선사할 지는 아직 모르더라도 CBDC는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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